산재보험 가이드북 3 -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 장의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1.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 의료기관 검사/진단/치료

 

2. 산업재해 신청

• 재해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첨부)

 

3. 신청사실통지

•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이 있는지 확인

 

 

4. 재해조사 실시

•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조사 역학조사 실시

 

4.1. 재해조사 내용

1.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2. 근로이력 조사
3. 사업장 유해환경 조사
4. 의학적 인과관계 조사
5. 개인력 및 생활환경 조사 등

 

4.2. 재해조사 방법

1. 재해자, 목격자, 사업주 등 조사
2. 작업환경측정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업공정도 등 입수
3. 4대보험 등 유관기관 정보
4. 건강보험 수진자료, 진료기록 입수
5. 역학조사 의뢰 직업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5(질병).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심의

※ 진폐·석면폐증· 소음성난청,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 자문 결과 업무관련성 높은 사건 등 제외

• 소속기관은 재해조사결과를 판정위원회로 송부
• 판정위원회 심의 전 판정위원회 위원 사전검토
• 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위원이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심의

 

5(사고).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불승인 결정

 

6.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7. 이의 제기

• 신청인 재해자 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 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산재보험 가이드북 1 - 산업재해의 정의

산재보험 가이드북 2 -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절차

산재보험 가이드북 4 - 산재 장해 판정 절차

산재보험 가이드북 5 -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