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이드북 4 - 산재 장해 판정 절차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 장의 산재 장해 판정 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산재 장해 판정 절차

1. 산재 노동자 요양종결

산재 장해 판정은 치료와 요양이 끝난후 진행됩니다.

• 준비서류 : 주치의 장해진단서(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별첨)

 

2. 장해보상청구(접수) 및 담당자 배분

• 치료를 종결한 병원의 관할지사로 서면(우편, 방문) 또는 전산 접수 (병원대행 가능)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전문진단 대상 시 안내

 

3. 검토

•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소속기관에서 안내(접수는 반드시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지사로 제출)

 

4. 장해등급심사(소속기관 또는 통합심사회의)

 

4.1. 소속기관심사

1. 권역별 통합 심사를 제외한 상병에 대하여 심사
2. 자문소견일치 또는 불일치 > 특진 또는 자문의사 회의 > 등급결정

 

4.2. 장해통합심사

1. 눈, 코, 입의 기능장해
2. 귀의 청력장해
3.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에 신경·정신 계통장해 등
4. 흉복부 장기 장해 등
5. 제11급 이상의 척추 신경근 장해
6. 팔·다리 기능장해(제12급 이상)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장해판정위원회 대상 장해 유형 참조

 

5. 소속기관

• 장해등급 결정 > 장해등급 지금 > 장해급여 통지

 

6. 이의제기 

• 신청인(대리인)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소송제기 가능

 

산재보험 가이드북 1 - 산업재해의 정의

산재보험 가이드북 2 -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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