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이드북 1 - 산업재해의 정의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 장의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란? 1.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 충돌, 추락, 감전 등 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
2023.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