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차이점과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신청자격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하기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이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래에도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낭비자나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무담보 부채가 10억원 이하, 담보 부채가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채무액에 제한이 없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신용이력이 삭제되지 않는다.	신용등급과 신용이력이 모두 삭제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서 월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최소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거나 헐값에 판매하거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을 낭비하거나 도박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양식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의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3만원이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4.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그 후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와 채권자들과 협의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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