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매각 현실화 되나 - 혐의점 요약

카카오뱅크의 매각이 현실이 될지 이슈인데요. 이것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어떻게 된건지 어떤 혐의가 받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카카오 뱅크

목차

 

카카오 뱅크의 SM 시세조종

카카오가 SM의 시세조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까지 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의 인수를 놓고 경쟁을 하면서, 사모펀드를 통해 SM 주식을 몰래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SM의 주가가 13만원을 넘으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했어요. 이 결과로 카카오가 SM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조종에 관여했거나 지시·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요.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배재현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만약 카카오가 법인으로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고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받고 있는 혐의점 요약

1.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간주됩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사모펀드를 통해 몰래 사들여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M엔터의 주식시세는 10월 25일 현재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9만 5천 원이고, 전일 대비1만 2천 200원 (11.38%) 하락했습니다.

 

2.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사모펀드를 통해 대량으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 양벌규정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조종에 관여했거나 지시·보고받았다면, 카카오 법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란?

사모펀드란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원제 투자클럽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모펀드 회원들은 많은 돈을 투자금으로 제공하고 수익금을 약속 받으며, 실질적은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큰금액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초기비용 100만달러 정도라 합니다. 100만달러면 13억 5천만원 정도네요.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때때로 차입매수(LBO)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남깁니다.

 

 

차입매수)(LBO)란? 

차입매수(LBO)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빚(차입 자금)을 활용하는 전략적인 재무 거래 방법입니다.

 

LBO는 기업의 경영권을 얻거나 통제력을 획득하며, 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민간 투자 자금(Private Equity)이나 기업 내부의 경영진들이 참여하여 수행되는 경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LBO는 아래와 같은 특징과 과정을 가집니다.

• 재무적 레버리지 활용: 인수하려는 기업의 가치 일부를 자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대출 등의 외부 자금으로 조달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적은 자본으로도 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 대출과 자본 조합: 일반적으로 LBO 거래는 자본과 부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본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의미하며, 부채는 대출 등 외부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자본을 최소한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가치 증대: LBO의 목표는 매수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나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을 처분하여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 관리진의 참여: LBO 거래에서는 종종 경영진이나 투자자 그룹이 관리진의 참여를 통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동기부여와 더불어 경영 체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고수익: LBO는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출구 전략: LBO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업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구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공개매도)나 기타 기업에 대한 매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 쉽게 설명하기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세 쉽게 설명하기 부동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