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 대상국 한국은 제외대상 쉽게 설명하기

이번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율 관찰 대상국이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과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주고받는 국가들 중에서, 환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정부가 돈을 많이 사거나 팔거나 하는지 미국이 살펴보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환율이 낮으면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고, 미국에 물건을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이런 국가들을 찾기 위해 자신들과 거래가 많은 20개국의 돈 관리 방식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환율 관찰 기준

검사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첫째, 미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150억 달러 이상인지.

 

둘째, 자국의 총 생산량에 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3% 이상인지.

 

셋째, 1년 동안 자국의 총생산량의 2% 이상을 미국 돈으로 바꾸거나 산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미국이 환율을 조작하는지 자세히 조사하는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미국이 계속 관찰하는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은 많이 보지 못했다는 말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0492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외환정책 여력"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23년 11월 7일 (현지시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입니다.

 

미국은 또 다른 법을 통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확실히 밝혀진 국가를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과의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22년까지 관찰대상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꾸거나 산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나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벌지 못했고 당연히 환율을 위한 그 무엇도 하지 않았기에 미국은 2023년에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된 것이 환율조작을 안 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니 좋은 것만은 아니죠.

 

반면에 베트남은 2023년에 새로 관찰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미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꾸거나 산 적이 많았으며, 환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환율정책은 미국의 집중 감시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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