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담세력, 세부담상한제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2회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담세력이란?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합니다.

 

담세력의 측정은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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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곱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 토지: 종합합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
• 건축물: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0.5%, 기타 건축물은 0.25%,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은 4%
• 선박: 일반선박은 0.3%, 고급선박은 5%
• 항공기: 모든 항공기는 0.3%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재산세는 매년 다를 수 있는데, 올해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정해진 숫자보다 크면, 정해진 숫자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면제해줍니다. 정해진 숫자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담상한제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축물: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
• 주택: 공시가격이
•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 6억원 초과인 경우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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