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단위 계획 통과시키기 지역 주택 조합의 숙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안에 있는 작은 지역에 대해 사람과 자연이 잘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작은 단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되어야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에 해당 시의 지구 단위 계획 조례에 따라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가능한 구역인지 알아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구분

 

지구 단위 계획은 1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
•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은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높은 아파트를 지어야 수익 구조가 실현됩니다. 즉, 성공적인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주택 조합 사업 부지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 5. 지구단위계획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시나 군이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서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주민들이 바꾸고 싶은 계획을 내놓게 됩니다.

 

이 때 토지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66.6%가 계획을 바꾸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즉, 100명 중에서 67명이 서명해야 계획을 바꾸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꼭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계획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지역에 대한 계획을 바꾸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에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를 잘 쓰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뀐 후에 자신의 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어떻게 쓸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에 들어가실 때 지구 단위 계획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신다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많은 실패한 사례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조차도 바꿀 수 없어서 사업이 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것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동의율을 지역 주택 조합 사업 동의율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법] 6.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