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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 종류와 납부기간을 알아봅시다.

by G햄스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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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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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 덩어리

 

 

목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간 매출액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 공인중개사업
    • 국제운송사업
    • 국제화물운송주선사업
    • 국제화물운송주선보조사업
    • 국제화물운송주선보조사업
    • 국제화물운송주선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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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화물운송주선보조사업
    • 국제화물운송주선보조사업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은 시내 중심지역이나 상권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으로 면적은 작아도 임대료가 많이 비싼 지역에 입점하는 점포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전국 각 세무서별로 적용 범위를 정한 건물 (장소)이나 지역으로,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지역 내라 하더라도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 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은 예외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외에도 종목기준, 부동산 임대업 기준, 과세유흥장소 기준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천8백만원 미만)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에는 법인사업자만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기간에는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모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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