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담세력, 세부담상한제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담세력이란?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합니다. 담세력의 측정은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합니다. 혹시 재산세 분할 나부를 신청하시려면 아래로 재산세 세율..
202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