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란? - 장점과 단점, 연료비연동와 전기요금의 관계

연료비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기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구매 비용을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2.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연료비연동제란?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 구매 비용인데요. 이를 통해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한전 연료비연동제 소개 링크 클릭! -->> -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란? | KEPCO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링크 클릭! -->> 연료비 연동제 도입 - 정책뉴스

 

 

국내·외 도입사례

• 연료비연동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제도입니다.
• 국내에서도 가스, 열, 항공 등 타 산업분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필요

시행 효과

• 연료비연동제는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디자인 필요

적용방식

• 산정기간
  • 실적연료비(연료비 조정단가가 적용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평균연료비)와 기준연료비(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인 연료비변동액에 변환계수를 곱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실적집계와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개월 후 전기요금에 적용합니다.
• 조정 상한 및 비조정 범위
  • 연료비 급등 시 고객보호를 위하여 연료비변동액이 기준연료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50%를 상한으로 하여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연료비가 급락할 경우 고객에 대한 편익제고를 위하여 하한선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빈번한 요금변동을 줄인다는 관점과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연료비변동액(누계기준)이 기준연료비의 ±3% 이내일 경우 연료비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연료비연동제 기사 링크 클릭! -->> [시사금융용어] 연료비 연동제 

 

 

연료비연동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연료비의 변동이 전기요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 연료비가 하락할 경우 전기요금도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합니다.
•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연료비가 급등할 경우 전기요금도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연료비 조정폭이 제한되어 있으면 가격신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기준 연료비를 재산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연동와 전기요금의 관계

2021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가 하락에 따라 발전 원가가 떨어지면 이에 연동해 요금이 내려가고,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 요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 연료비연동제는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이 변동될 때, 이를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면 연료비가 하락할 경우 전기요금도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연료비가 상승할 경우 전기요금도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하여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연동제는 급격한 요금 변동이나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12. 또한 비상시에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연동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 연료비연동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석유와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발전연료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연료비연동제 기사 링크 클릭! -->>  연료비연동제 시행, 전기요금 오를까? (kbs.co.kr)

[같이경제] 연료비연동제 시행, 전기요금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