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정리 - 무엇이 문제인가? 대립하는 이유

간호법 기자회견 - 사진출처: YTN

간호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목차

1. 간호법에 대한 소개

2. 간호법의 찬성 측의 주장

3. 간호법의 반대 측의 주장

4. 간호법에 대한 논쟁의 쟁점

5. 간호법에 대한 제안된 해결책

6. 결론

 

 

1. 간호법에 대한 소개

 

코로나 창궐 때 간호사들이 어떤일을 했었는지 모두들 보았을 것입니다. 몇달동안 집에도 못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이 때부터 사람들은 간호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간호법은 원래 없어요. 아직까지 간호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이 의료법에 간호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고 간호사들은 이 의료법에서 간호사관련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아래 글은 '간호법안' 발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늙고 병이 많아지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간호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간호사의 일을 잘 정하고, 간호사를 얼마나 뽑고 어떻게 배우게 할지 등을 잘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호사가 더 잘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의 건강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간호법안' 원문 파일입니다. 관심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201965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3MB

 

간호법은 2020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후 2년여 만인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어요.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간호의 질 향상, 환자 안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호사 면허 취득 자격, 업무 범위, 근무 환경, 처우 등을 규정하고, 간호사 단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2. 간호법의 찬성 측의 주장

간호법의 찬성 측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해요.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독자적인 진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3. 간호법의 반대 측의 주장

간호법의 반대 측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업무 연계가 어려워지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간호사들이 영리 목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간호법에 대한 논쟁의 쟁점

간호법에 대한 논쟁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간호계와,

간호법이 의사의 업무분장과 협력체계를 파괴하고, 의료계의 혼란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계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2. 간호법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간호법 제정안에는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고 구체적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방문간호제도나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간호법이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계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서비스를 탈 의료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는 의료 질 저하와 환자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의 영향은 개인의 신념과 환자의 안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4. 간호법이 의료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밖에서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계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받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이를 통해 의료 직역 간의 협업이 깨지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서비스가 탈 의료화되어 의료 질 저하와 환자의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계의 반응은 직역별로 다르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 사이의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간호법에 대한 제안된 해결책

1.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

2.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

3.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

 

6. 결론

간호법은 간호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안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법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