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1 개인회생 / 개인파산 차이점과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신청자격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하기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이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장래에도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낭비자나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202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