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과 내선규정의 차이점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내선규정은 전기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두 규정은 제정된 기관과 적용범위, 강제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기준의 다른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내선규정의 차이점

1. 제정기관

KEC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지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다운로드

 

내선규정 :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설비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다운로드

 

2. 적용범위

KEC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IEC와 부합하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선규정 : 전기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기술기준의 취지를 살립니다.

 

3. 강제성

KEC :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선규정 : 민간에서 자체 발행한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기술기준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율입니다.

 

결론

KEC 와 내선규정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배치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KEC를 우선적으로 적용 시키되 규정이 없거나 애매한 것들은 내선규정을 찾아보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