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의 국가 전략, 비트코인: 최빈국에서 핀테크 선두 주자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의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전략이라고 선언하며, 송금 수수료 절감, 금융 포용성 증대, 해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2021년 9월 1비트코인당 5만 2,000달러(한화 약 6,063만 원)
• 2024년 11월 현재 1비트코인당 9만달러(한화 약 1억 2천 6백만 원)

 

비트코인 이전 엘살바도르 경제 상황

•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빈곤율: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이며, 만성적인 저성장과 높은 빈곤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았고, 2020년 기준 빈곤율은 20%를 넘었습니다.
• 높은 해외 의존도: 엘살바도르 경제는 해외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들이 보내는 송금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많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 경제 상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 달러화 사용에 따른 제약: 엘살바도르는 2001년부터 자국 화폐인 콜론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제한적인 금융 접근성: 엘살바도르 국민의 상당수는 은행 계좌가 없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 참여와 자산 축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엘살바도르 위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엘살바도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이후 엘살바도르는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직면했습니다. 먼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수수료가 크게 감소하며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은행 계좌가 없던 많은 국민들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사이버 범죄 증가, 돈세탁 우려 등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엘살바도르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긍정적 반응

• 개발도상국의 금융 혁신 모델: 일부 국가와 기관들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을 개발도상국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했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 의존도가 높고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은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비트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들의 관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엘살바도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은 비트코인의 실제 사용 사례를 늘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험은 다른 국가들의 비트코인 채택 논의를 촉발하고, 비트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반응

• 국제 금융 기구의 우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증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해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 신용 평가 기관의 부정적 전망: 무디스, 피치, S&P 등 신용 평가 기관들은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일부 국가의 비판: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이 자금 세탁 및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엘살바도르 정부에 비트코인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도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트코인 시티' 건설, 화산 에너지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엘살바도르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통해 진정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켈레 대통령 이전의 엘살바도르

1. 국가 위상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좌파 정당인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이 집권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푸네스(2009-2014)와 살바도르 산체스 세렌(2014-2019) 대통령은 빈곤 감소와 사회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2019년, 나이브 부켈레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엘살바도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젊은 이미지와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과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경제

•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 주요 산업은 농업(커피, 사탕수수), 제조업(섬유, 의류), 서비스업(관광)입니다.
• 해외 송금은 엘살바도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들이 보내는 송금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2021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송금 수수료 절감과 금융 포용성 증대 효과를 가져왔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도 심화되었습니다.

3. 치안

• 엘살바도르는 높은 범죄율, 특히 갱 violence 로 악명 높습니다. MS-13과 Barrio 18과 같은 갱단은 사회 불안의 주요 원인입니다.

엘살바도르 범죄와의 전쟁

• 푸네스와 세렌 정부는 갱단 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부켈레 정부는 강력한 갱 단속 정책을 시행하여 범죄율을 감소시켰지만, 인권 침해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4. 국민 생활 수준

• 엘살바도르 국민의 생활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빈곤율이 높고,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 갱 폭력과 높은 범죄율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일부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격차 심화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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