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문제 해결 방법

명의 도용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의 도용을 당한 경우에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 도용 문제 해결 방법

1. 경찰서에 고소

명의 도용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발생한 채무가 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라는 웹사이트에서 가입 사실 현황 조회와 신규가입 차단, 개통 사실 이메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4. 법률 상담 받기

명의 도용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 내용증명 작성 서비스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예를 들어, 로톡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하거나 전화, 영상,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변호사닷컴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분야별, 지역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셔서 너무 힘드시겠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